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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규제 강화를 원하는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한층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 최소 5년에서 원칙적으로 10년으로 늘리는 구상이다.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의 한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전통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AFPBBNews=뉴스1
지난달 15일 일본 도쿄의 한 관광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전통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AFPBBNews=뉴스1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귀화 요건에 '거주 5년 이상'이라고 명시된 국적법 조항은 손대지 않은 채 실제 행정 운용을 통해 관행을 바꾸겠단 방침이다. 국적 취득(5년 이상 거주)이 영주권 취득(10년 이상 거주)보다 쉬운 '역전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의견을 고려한 행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8세 이상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란 현행 귀화 요건 외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요구한단 방침이다. 다만 장기간 국내에서 활약한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해선 거주 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국적 취득을 허용하는 예외를 둘 예정이다.
법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에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적법은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도 5년 거주했다고 해서 귀화를 늘 허가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국적 취득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고, 이 가운데 전체의 약 70%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귀화뿐 아니라 영주 허가 요건도 강화하는 안도 검토한다. 여기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 △일본의 제도와 규칙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영주권 신청 전 비자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 허가 심사 수수료를 1만엔에서 10만엔 이상으로 10배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고 앞서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경계 기조가 제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일본에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과 맞물려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사고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이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출국세나 수수료 등을 대폭 올리고 비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적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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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을 포함한 선명한 정책 드라이브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일 갈등 속에서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된 니혼게이자이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10월 출범 이후 3개월 연속 70%대를 나타냈다. 12월 지지율은 75%를 기록하면서 출범 직후인 10월 74%, 지난달 7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인품이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았고, 지도력이 있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같은 날 발표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8%로 출범 직후와 같았고,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73%로 직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최근 상황이 출범 초기부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장기 집권에 성공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나 아베 신조 2차 내각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일 갈등은 일본 경제에 역풍을 몰고 와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