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내건 현수막.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부는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만을 지원하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영아전문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존립을 보장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서금이, 이하 한가연)가 교육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현실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31일 제출했다. 또한 한가연은 "교육부의 잘못된 선택! 영아보육의 붕괴를 부른다", "가정어린이집 말살정책 즉각 중단! 영아보육의 미래를 지켜라", "영아전문기관 뿌리 뽑는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공립 위주 영아정책, 상생인가? 독.인가?" 등의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내걸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 등 영아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의 입소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시간제보육 운영 실적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전했다. 한가연은 개정안이 영아보육 전문성을 오랫동안 담당해 온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 확대는 영아보육 수요를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아, 저출생으로 이미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가연은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린이집 유형 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새로운 영아반 운영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호장치나 지원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유형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제보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영아보육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가정어린이집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시간제보육이 영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공립 확대 중심이 아닌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사이트 손오공게임 . 한가연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사전 수급 영향평가'를 실시해 전국 가정어린이집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아보육 전문기관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금이 한가연 회장은 "현재 가정어린이집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영아 감소로 폐원이 늘고 있다는 。"이라며 "시간제보육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인 만큼 국공립 확대보다 영아보육 전문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을 우선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만을 보육하는 영아전문기관으로서 차별 없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형 시설이 대체하기 어려운 촘촘한 정서 돌봄과 전문적인 영아보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내건 현수막.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내건 현수막.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책 시행 전 '사전 수급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 가정어린이집 말살정책 즉각 중단! 영아보육의 미래를 지켜라!"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 7월 22일 교육부 공고 제2026-2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만을 지원하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영아전문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존립을 보장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수십 년간 담당해 온 가정어린이집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정책 영아반 수요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국공립어린이집이 0~2세 영아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영아보육을 전문으로 담당해 온 가정어린이집의 생존 기반을 국가가 직접 흔드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정책 지원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영아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결국 가정어린이집을 폐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야마토게임장 저출생으로 영아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영아만을 집중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가정어린이집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영아보육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기는커녕, 국가가 직접 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을 가속화하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형평성을 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영아보육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정부는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만을 지원하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영아전문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존립을 보장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공립, 가정, 민간, 법인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며 유지될 때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특정 유형에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어 한 축이 급격히 약화되면, 부모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지역별 보육 인프라의 다양성도 감소할 수 있다. 영아보육은 더 이상 취약보육이 아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0~2세 영아보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영아전문 보육기관이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영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영아 모집을 확대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어린이집이다. 이는 단순히 시설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영아보육 전달체계 전체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만 보육하는 영아전담기관인 만큼, 차별 없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보장하고 '영아전문 기관'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 대형 시설이 흉내 낼 수 없는 촘촘한 정서 케어와 전문적 보육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최적의 영아전문 기관'이 바로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보육기관인 만큼 취약보육이 필요한 장애영유아, 다문화영유아, 야간연장이용 영유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선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 시행 전 '사전 수급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수십 년간 담당해 온 가정어린이집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정책이다. 제도 개정 과정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감소 규모, 폐원 가능성, 지역별 수급 변화, 학부모 선택권 변화,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수급 영향 평가와 정책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모바일 10원릴게임 . 이에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1. 정책 시행 전 '사전 수급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 지역별 영아 수요 변화와 국공립 영아반 확대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이용률 감소를 분석/ 예상 폐원 규모 및 지역별 공급 불균형 여부 검토/ 영아보육 공급체계 변화에 따른 장·단기 영향 분석/ 정책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2. 어린이집 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보육정책은 특정 어린이집 유형만을 확대하거나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국공립·가정·민간·법인 등 모든 어린이집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정 유형에만 새로운 운영 특례를 부여할 경우 유형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영아보육을 전문으로 담당해 온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기반은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3. 가정어린이집 보호 및 상생대책을 함께 마련하라. 정책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영아전문기관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의 역할 재정립/ 영아보육 전문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지역별 보육수급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가정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 영아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영아 입소 대기를 완화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육정책은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영아보육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정책 시행 이전에 객관적인 사전 수급 영향평가와 정책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유형 간 차별과 격차를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보육유형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책적 혜택이 집중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