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못 박았다. 정부가 규제 확대에 이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요구했던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를 지향하는 선명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에만 힘이 실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 또한 해소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넘도록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면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물이 시장으로 대거 풀려나올 수 있도록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와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선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세제개편을 통해 차별적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토론 내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지근한 수준의 동의에 그쳤다. 양도세 부과 시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주자는 제안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거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양도세 감면 제한 의견엔 "매우 일리 있다"고 맞장구치는 식이었다. 거래세 완화에 대한 신호가 뚜렷하다고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투기 심리를 폭증시키고 단기적으로 매물 축소 등 역효과를 낼 것이란 이유인데, 자칫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건 과거 자명하게 드러난 바다. 보유세 부담을 대거 올리면서 거래세를 그대로 둔다면 매물이 잠기고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곧바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는 만큼, 거래세 완화와 시장이 만족할 공급 확대가 함께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저항을 감수한다"고 할 만큼 절실하게 바라는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뿌리내릴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을 대거